노숙인체포1 영국, 악취 풍기는 노숙인 체포 가능 법안 논란 악취까지 포함, 노숙인 체포법안에 대한 분쟁 영국 정부가 1824년의 부랑자법을 대체하는 형사사법안을 발의하면서 '소란'을 일으키는 노숙인의 체포를 허용하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악취도 포함되어 노숙인의 행위가 범죄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1824년의 부랑자법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소란'을 일으키는 노숙인을 체포할 수 있다. 이때 '소란'은 과도한 소음, 냄새,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거나 쌓아두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 고 있으며, 악취까지도 범죄화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을 우려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야당과 여당 모두 이러한 법안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노숙인을 범죄화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법을 개선하는 것.. 2024.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