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8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성전환 고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 '성전환 후 강제 전역' 故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 변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 후 2020년 육군으로부터 '심신장애'를 이유로 강제 전역 조치를 받았습니다. 2021년 3월 3일, 변 전 하사는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3년 12월 29일 변 전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개인적 요인도 있었으나,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한 우울증이 주된 사망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 전 하사의 유가족은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보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육군은 2022년 12월 변 전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 2024. 4. 4. 영국, 악취 풍기는 노숙인 체포 가능 법안 논란 악취까지 포함, 노숙인 체포법안에 대한 분쟁 영국 정부가 1824년의 부랑자법을 대체하는 형사사법안을 발의하면서 '소란'을 일으키는 노숙인의 체포를 허용하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악취도 포함되어 노숙인의 행위가 범죄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1824년의 부랑자법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은 '소란'을 일으키는 노숙인을 체포할 수 있다. 이때 '소란'은 과도한 소음, 냄새,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거나 쌓아두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 고 있으며, 악취까지도 범죄화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을 우려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야당과 여당 모두 이러한 법안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노숙인을 범죄화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법을 개선하는 것.. 2024. 4. 4. ‘징역 100년’ 19살에 친누나의 꾀임에 속아 살인 저지른 앤드루 서의 비극적인 사연 앤드루 서의 실화를 만나다‘징역 100년’ 비극적인 사연 어둠 속에서 태어난 삶. 그리고 그 어둠을 딛고 일어선 인간의 용기. 앤드루 서는 그의 이야기를 간접하게 접했을 때도 그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1993년, 그는 살인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누나 캐서린의 사주로, 자신이 저질렀다는 살인.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것은 오직 한 사람의 소유인가요?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인간의 냉소와 절망, 그리고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집요한 욕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앤드루 서의 삶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투쟁하고, 때로는 실수와 후회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일까요? 그의 이야기에는 용서의 향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출소 후, 그는 유가.. 2024. 4. 3. 국민건강보험공단 46억 횡령 사건 전말! 도피, 검거, 재판 진행 피의자 최모(46)씨: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 피의자는 최모(46)씨로 알려졌습니다. 최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횡령 사건에서는 총 46억원이 횡령되었으며, 그 중 7억 2천만원이 회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금액인 약 39억원은 모두 탕진되었습니다. 횡령의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여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18차례에 걸쳐 횡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최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은닉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은 후 1년 4개월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현재 최씨의 재판은 진행 .. 2024. 4. 3.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