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교 속옷서 DNA 나왔다…'성폭행 미수 발뺌' 공군 대령 결국: 권력형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

여장교 속옷서 DNA 나왔다…'성폭행 미수 발뺌' 공군 대령 결국: 권력형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

뉴스를 통해 접한 공군 대령 A씨의 성폭행 미수 사건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 초급 장교에게, 그것도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범죄 중 하나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A 대령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속옷에서 그의 DNA가 검출되며 뻔뻔한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끔찍한 사건, 데자뷰처럼 반복되는 권력형 성범죄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권력형 성범죄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대학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학생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학생은 졸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침묵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기업의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심지어 강제적인 스킨십을 시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임원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권력 불균형이 어떻게 성범죄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억압하고, 피해자들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만 고통받는 현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벌만 받거나, 심지어 무혐의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사회 정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A 대령의 경우, 직위 해제 후 타 부대로 전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합당한 처벌일까요? 피해자는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가해자는 고작 보직 변경 정도로 끝난다면 누가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사이트: '미투' 이후에도 여전한 '권력 카르텔', 이제는 뿌리 뽑아야

'미투' 운동 이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는 '권력 카르텔'이 존재하며 성범죄를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고발을 하더라도, 조직 내부의 비호 세력이나 미흡한 수사,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제대로 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 문화 개선을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공군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단순히 법적인 처벌 수위에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공군 스스로가 조직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더 이상 '제2의 A 대령'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