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의혹 '금오도 아내 추락사' 무혐의 최종 확정된 남편, 12억원 보험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

보험사기 의혹으로 무혐의 확정된 남편, 12억원 보험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

여러분, 여자 아내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을지 상상할 수 있겠죠. 이 사건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편이 무죄를 확정받은 뒤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편이 무죄를 확정받은 뒤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A씨가 보험사 2곳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A씨에게 12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선착장에서 머물던 A씨는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 후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그대로 바다에 빠졌습니다.

 

A씨는 난간을 들이받아 당황한 상태에서 실수로 차량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하차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가 일부러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이 다수 가입된 점, 혼인신고 이후에는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A씨로 변경된 점도 살인 혐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하고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살인 혐의를 벗은 A씨는 그해 11월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금 소송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고의 살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2억원의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복잡한 사건이었으며, 최종적으로는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여자 아내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사건은 가족 간의 신뢰와 안전을 저해시키는 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상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