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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한강공원 사망' 손정민씨 사건 친구 무혐의 결론

by 이석능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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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강공원 사망' 故손정민씨 친구 무혐의 결론

오랫동안 지켜봐 왔는데 무혐의 결론이 났군요

유튜브에서 무속인,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었는데, 무혐의 났군요

좀 씁쓸합니다. 다른게 씁쓸한게 아니라 인간이 지닌 한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손정민씨 사망 사건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명징하게 끝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30년 후, 100년 후 새로운 판결이 나오는 것이겠죠?

물론 아주 드물긴 하지만 무고하게 사형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손정민씨- 추모공간
고(故) 손정민씨 추모공간 2021년 5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마련된 손 씨 추모공간

 

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손정민씨의 친구 A씨에 대한 수사를 피의사실 확인이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고소인 면담,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 다양한 방면에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2. 경찰과의 상이한 결론과 이의 제기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먼저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으며, 그 뒤에 손정민씨의 유족이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불송치 결론지었고, 이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여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3. 피해자 유족의 불만과 검찰의 판단

손정민씨의 유족은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추가 조사를 실시했고, 결국 피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4. 사회적 논란과 수사 투명성

이 사건은 무혐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여론과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결과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씁쓸합니다. 무엇이 씁쓸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