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혹1 보험사기 의혹 '금오도 아내 추락사' 무혐의 최종 확정된 남편, 12억원 보험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 보험사기 의혹으로 무혐의 확정된 남편, 12억원 보험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 여러분, 여자 아내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을지 상상할 수 있겠죠. 이 사건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편이 무죄를 확정받은 뒤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A씨가 보험사 2곳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A씨에게 12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를 승용차와 함께.. 2023.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