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 부부가 잠적, 피해자들이 8억원 보증금 반환 요구
경기 수원시에 사는 부부가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소유한 상태에서 잠적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고소장이 여러 건 접수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부에 대한 고소장은 사기 혐의로 접수되었으며, 피해 금액은 약 8억원 정도로 보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부부와 1억원 가량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 부부가 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업자로 알려져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초기 수사를 담당했지만 중대성을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 규모와 부부의 자산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경기도에서도 골치거리네요! 경기도는 따로 전세 사기 피해 접수를 받는 중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세제도를 이용해 큰 차익을 얻으려던 임차인들이 사기꾼이 되는 현상은 경기도에서도 계속 사기사건이 되어 그렇지 않아도 흉흉한 세상을 더욱 흉흉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평생 못먹고 못 입고 모은 전 재산을 날리는 형국이라 그 문제가 중차대합니다. 한국은 경제 사범에 대해 그 법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oecd 국가 중에서도 사기 범죄는 1위 2위를 늘 다투고 있습니다. 사기뿐 아니라 횡령등 유난히 경제사범이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이번 정부에서 사형제 부활과 경제사범에 대한 형벌 강화만 뚜렷하게 해도 지지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반드시 사기꾼들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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